최종 추경 통과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과 시기 및 신청방법 안내

윤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분을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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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9.4조원이라는 규모로 예정되었던 추가경정예산이 최종 62조로 늘어났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대상이 더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법적 손실대상 지원도 확대되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원대상규모가 늘어나고, 신청하는 당일지급하겠다고 하는 손실보상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급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 및 규모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지로 내세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그 대상과 규모를 확정지었습니다.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연 매출 30억~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합니다. 매출액 기준이 5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대상자 역시 371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 업체별로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 ~ 8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업종 중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 되었던 중기업에는 700 ~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난 번 발표되었던 정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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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금도 늘렸습니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밖에 금융지원과 생활물가 안정 지원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매출 회복 등의 정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 200만원

✅ 문화예술 활동지원금: 100만원 → 200만원

✅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 300만원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 지급 시기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한 손실보전금은 5월30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6월 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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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 개시 예정입니다. 선불형 카드를 이용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지급개시될 예정입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