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차등지급 지원안 발표

 

 

오늘 코로나 지원금을 정리하면서 알게된 사실인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교회 지인이나 이랑이 친구 부모님 중에도 자영업을 하는 집들이 많은지라 남의 이야기가 아닌 듯하여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는 손실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고 해요. 본래 공약은 600만원씩 균등지급하는 안이었지만 차등지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여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계획할 예정이에요.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시행합니다. 필요한 재원은 추경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확보하고, 8월 세법개정안에서 실제 정책으로 담아낼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추계 주요내용

 

약 551만개 사의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19년(코로나 이전) 대비 20년, 21년 영업이익을 비교하여 그 감소액에 대해 보상한다는 안입니다. 그 손실규모는 약 54조원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감소분을 전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도 인상해서 장기간 누적된 경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과하는 대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규모가 큰 피해업체의 경우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금융구조 지원 및 세제·세정지원 강화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와 더불어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추진합니다. 또한 공제를 확대하고 소득세와 부가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상안이란 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좀더 숨통 트이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을 훌륭하게 버티고 이겨내준 만큼 새로운 정부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열어가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이 포스팅 이후 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표한 것을 추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급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