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급 확정

지난번에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인수위 발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확정된 안이 발표되어 추가 포스팅을 하게 되었어요. 달라진 내용이 꽤 많네요.

 

 

출처: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중소기업벤처부/기획재정부)

 

윤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정책들을 다듬어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네요. 처음 발표할 때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했는데 확정된 안에서는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업체별 매출액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6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차등지급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해요.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하여 6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매출감소율을 판단하고요.

 

여행업, 항송운공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중에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후 2~3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1차 추경에서 본회의 통과 후 2일만에 지급을 실시했기 때문에 3차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대상과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손실보전금 지급 광고를 내고 3일차에 기존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손실보전급 지급을 개시하고요.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지원대상은 370만개 규모로 매출액 10억~30억 규모의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1차 때보다 약 50만개 정도 늘어났네요. 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신청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서 준비한다면 발빠르게 신청할 수 있겠죠?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준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정책 달라진 점

손실보장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고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긴급생활지원금도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외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생활물가 안전 지원 등 59.4조원이라는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게 되었네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와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국회 통과 시 6월 중에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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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의 목소리도 크지만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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