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그 시간들을 모두 보상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혹은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6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신청만 5부제로 운영되는데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일정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자주 하는 질문, 주요 QnA를 확인해 보세요. 목차를 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손실보상금과 관련한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니까요.

 

22년_1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주요_QA_20220701.pdf
0.31MB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일정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 중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6월 30일(목)부터 7월 9일(토)까지 10일간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은 7월 5일(화)부터 7월 9일(토)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되니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은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모두 7월 11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며, 공휴일(토, 일)은 제외됩니다.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중단되었던 2021년도 3분기·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7월 5일(화)부터 재개될 예정이니 혹시 아직 신청 못하셨다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과 지급액

 

이번 손실보상금은 94만개사에 3조 5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정률과 분기별 하한액, 지급대상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액수가 확정된 63만개사는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인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급받는 사업체가 30.8%로 가장 많으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곳은 0.2%입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서로 다른 성격의 지원금으로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지급된 손실보전금은 한 번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매출감소구간에 따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피해 규모에 비례해 각기 다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7월 11일(월)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이 아닌 곳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의신청

 

보상대상 제외 결정이나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방역조치 위반과 관련된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온라인 신청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후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보상대상 제외, 확인보상, 환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7월 4일 현재 2022년도 1분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2021년도 4분기 이의신청 청구별 증빙서류 안내를 참고하세요. 

 

 

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이의신청_청구_유형별_증빙서류.pdf
1.04MB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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